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권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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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식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5 - 1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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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Countries across the globe, including those in Europe, are waging a “war against terrorism” as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such as ISIS and lone-wolf terrorists have unleashed various large-scale attacks on rail infrastructure. Anti-South Korean sentiment exists in Muslim-majority countries because the nation has cooperated with the US for its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 Middle East, and ISIS has threatened to target South Korea four times since September 9, 2015. In addition, North Korea has been left isol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its missile and nuclear tests, while further escalating inter-Korean tension and threatening to strike major facilities and attack important figures in the South. These situations imply that South Korea is no longer immune to terrorist attacks. If the nation fails to prevent or deter such terrorist attacks against rail networks, massive casualties, property damage and social confusion would be unavoidable, deteriora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ust in its counter- terrorism policies. This may lead to a national crisis involving decreases in the number of tourists, dampened interest of foreign investors, and capital flight. This study aims to propose policy measures to enhance railroad security checks, based on the work of railroad police officers, for the sake of protecting citizens and public safety. The suggestions include an incremental expansion of railroad security checks; growth of the railroad police force and adjustment of their policing distribution with other police officers; enhancement of security systems across important rail networks; improvement of the Railroad Safety Act; Southeast Asia, including the corresponding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crackdown illegal immigrants, and plans for pre-emptive and regular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security checks and the prevention of terrorist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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