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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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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7 - 2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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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전제 위에서, 이 논문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는 이 문제를 외부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내부 요인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 그 중요한 이유는 내적 필요성이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내부 조건 등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1960년대 초 이후 빠르게 성장한 수출 추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중요한 정책변수로 등장한 것은 원조가 감소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이며, 그때부터 수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은 이때부터의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성장제일주의를 채택한 군사정부는 수출을 그들이 추구한 목표와 전략을 달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수출은 수입대체 산업의 건설과 중간재 및 원료 수입에 필요한 외환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이후 차관의 원리금 상환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수출제일주의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은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1964년 이후였다. 이때부터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은 재정․금융 지원정책, 산업정책과 수출책임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고도성장기의 급속한 수출 성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조의존 축적구조 #성장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 #수출지향 정책 #수출지향공업화정책 #Aid-depended Accumulation Structure #Growth-Firstism #Export-Firstism #Export-oriented Policy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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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 David / 1971 / Korean Development: The Interplay of Politics and Economics / Harvard Univ. Press google schola Lim, Wonhyuk / 2000 /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ic System /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google schola Nathan, Robert / 1954 / An Economic Programme for Korean Reconstruction google schola Woo, Jung-en / 1991 /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 Columbia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강광하 / 2008 /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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