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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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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5 - 3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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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수출 성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이 논문은 박정희 정부시기에 수출이 빠르게 성장한 요인을 정부의 역할이란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한 초기 연구는 시장기구를 활용한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이 시기 빠르게 성장한 수출을 그것만으로는 전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시장기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비시장기구에 근거한 대표적인 설명은 규율(discipline)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들 연구는 규율이 부과되는 메커니즘과 그것의 실제 작동과정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논문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하여 규율의 부과와 그것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60년대 초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형성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도입되었다. 이때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은 시장기구와 비시장기구를 활용하는 정책과 제도로 구성되었는데, 확대회의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조정과 집행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시장기구의 토대 위에서 도입된 수출책임제의 집행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둘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법률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박정희 정부 말기를 제외하고 이 회의는 거의 매월 개최되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이 매우 중요하였다. 박 대통령은, 총 152번 개최된 이 회의에 147번 참석하였다. 셋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수출 목표를 매월 점검하는 회의였다. 매년 결정된 수출 목표는 수출책임제와 결합되어 부처별, 해외공관별, 업종별, 기업별 등으로 할당되었고, 이것은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되었고, 결과적으로 관료에 대한 평가시스템으로 작동하였다. 이 메커니즘 하에서 매우 높게 책정된 수출 목표는 매년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수출진흥확대회의 #규율 #수출책임제 #수출목표 #성과 지향적 관료 #The Enlarged Meeting for Export Promotion #Discipline #Export Responsibility System #Export Target #Performance-oriented Official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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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 1962 / 수출진흥위원회 규정(각령 제1113호, 1962.12.29 제정) google schola Amsden, Alice / 1989 / Asia’s Next Giant :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ho, Yoon Je / 1997 / 韓國の政府介入, レント配分と經濟發展. in: 東アジアの經濟發展と政府の役割 / 日本經濟新聞社 google schola Cole, D. / 1971 / Korean Development : The Interplay of Politics and Economics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Kim, K. S. / 1974 / Outward-look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 the Case of Kore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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