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2/2차 연도) :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김경필; 문한필;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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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경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정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31-1]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217 (2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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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농식품 수출을 증대하면서 수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내용은 크게 농식품 수출지원동향 분석, 수출 영향요인 및 성과 분석, 수출물량 공급기반 분석,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수출업체와 수출전문가의 의식 조사, 한·중·일 수출지원제도 비교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수출증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수출물류비는 성급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는 없으며, 수출물류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수출물류비 지원성과가 낮은 품목은 물류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수출기반 분야로 지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출 타깃 지역은 근거리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수출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규 수출상품, 신규 수출시장 진출 시에는 교민규모가 큰 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한류효과가 나타나는 품목 중심으로 시식행사, 판매촉진행사 등 홍보 및 마케팅 행사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류확산과 농식품 수출증대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농식품 수출지원정책성과의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수출업체 수용성, 농업인 수용성 네 가지로 설정하여 수출업체와 수출전문가에 대한 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출업체와 수출전문가들의 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수출지원 정책 지표는 수출지원정책의 효과성, 즉 농식품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이며, 다음으로 농업인 수용가능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의 정책지표별 중요도는 수출목표 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농업인 수용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지원정책에서 수출업체들의 의견을 고려할 경우 농식품 수출활동 단계별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분야는 ‘수출 농식품의 품질·안전성관리’와 ‘수출 상품의 선별·상품화 관리’부문이다. 수출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경우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들 중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세부지원사업 중에서는 해외 홍보·마케팅지원, 해외 판촉행사지원, 국제박람회참가지원사업을 중요하게 추진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국외에서는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내산 농식품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에서는 ‘수출농식품의 품질·안전성 관리’와 ‘수출상품의 선별·상품화 관리’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연계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국내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주변국 대비 국내 수출지원제도의 약점분야는 개선하고 우위에 있는 분야는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수출지원제도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약한 분야는 검역·통관분야, 수출농식품 브랜드 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더 투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출지원이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인 분야는 저장·수송·물류 분야, 해외마케팅 분야, 수출금융 분야, 음식·식재료 해외수요 확대분야, 수출조직 분야이며, 주변국보다 강한 분야는 수출물량 확보, 품질·안전성 향상, 무역정보 서비스, 기술개발(R&D)분야이다.
본 연구결과는 수출지원정책 제도개선 방향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입할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제도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is is the second-year report of a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tled ‘A Study on Agricultural Export Promotion Strategies’, which is led b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ome effective agricultural export promotion strategies.
Various factors that affect Korean agricultural export have been analyzed with a gravity model and the study found that GDP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spacial distance from Korea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export amount. Also, government expenditure for export marketing increases agricultural exports.
In this study, emerging export market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growth-potential neighbor market, growth-potential long distance market, uncommon culture market, and fast-growing neighbor market. After selecting export-promising products for each type of market, this study established export marketing strategies through conjoint analysis and market share simulations. Also, this study provided export pricing strategies for each market using the price sensitivity measurement (PSM) method.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some measures to expand agricultural export markets.
First, organization and collectivization are needed to overcome the limits of small-scale structure of Korean agriculture. Flexible and various rather than uniform policies should be applied to this process since the environment and conditions ar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farms, products, and locations.
Second, restructuring of the agricultural export industry should be enforced by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themselves in order to expand export markets. Since the scale of exporting companies is too small to sustain in the market, they can"t establish strong brand power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in overseas markets. Through the entry into and exit from the market according its principles, they need to merge into large and specialized enterprises.
Finally, government export promotion support should be indirect and long-lasting rather than direct and one-time exhausting ones. For example, the current expenditure for export logistics would be better spent for construction of export infrastructure such as cold chain, processing facilities, and common warehouse. Support for overseas marketing and buyer invitation costs can also be considered as export infrastructure expenditure which could lead to self-sustainability of exporting farms and companies.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현황]
1. 수출지원사업 지원 동향
2. 수출지원 세부사업
3. 수출지원사업 변화
[제3장 수출 영향요인 분석]
1. 분석개요
2. 분석결과
3. 시사점
[제4장 수출물량 공급기반 분석]
1. 원예전문생산단지
2. 수출선도조직 운영실태
[제5장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수출업체 · 전문가 의식]
1. 분석개요
2. 수출업체의 수출 의식
3. 수출전문가 의식
4.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중요도 평가
5. 시사점
[제6장 한·중·일 수출지원제도 분석]
1. 분석개요
2. 수출동향과 추진지원체계
3. 한·중·일 수출지원제도 비교 분석
4. 시사점
[제7장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1. 지원제도 중점 개선분야
2. 지원제도 약점분야 개선
3. 수출지원성과 제고
4. 수출물량 공급기반 개선
[제8장 요약 및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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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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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5% 농수해양학 > 농학

논문수 51 이용수 10,313

문한필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10% 농수해양학 > 농학

논문수 62 이용수 9,082

한정희

소속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2 이용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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