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스포츠경기를 위한 전자심판기 및 영상판정제 도입강화에 관한 연구

김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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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 - 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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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발전의 기본은 공정함에서 비롯되며,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불리는 스포츠에서 오심은 이젠 더 이상 경기의 일부가 아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따라 일반인들도 사회인 야구나 축구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승부욕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격화되다보면 판정문제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관여되지 않으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판정을 전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판의 존재 이유지만 오심이나 편파판정은 심판의 실수나 의도적이었던 간에 선수에게는 강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공정한 판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심판을 두기도 하는데, 판정이 항상 정확하고 옳을 수는 없으며, 일부 경기에서 전자심판기와 영상판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오심에 대한 분쟁이 다소 사라지고 있지만,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선수나 팀의 차별에 의해 판정의 잣대가 수시로 달라질 경우 자칫 승부조작으로도 확대될 우려와 함께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공정한 스포츠경기의 완성자는 심판이며, 공정한 룰이 있어야 진정한 스포츠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당연한 논리를 현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기다. 판정을 하는 심판은 인간이기에 간혹 오심에 대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지만, 이를 넘어 의도적인 오심이나 편파판정을 행하는 것은 판정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도덕성이 부족한 이유로 전자심판기와 영상판독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한다. 즉, 스포츠경기에 있어서 잦은 편파판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기득권과 절대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오늘날 기계적인 힘을 빌려 판정을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명승부에는 명심판이 있듯이 예리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심판의 역할은 진화하는 스포츠기술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전자심판기나 영상판독기 도입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면 우선 TV중계화면을 활용하거나 오심에 대한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판정을 분석하여 일부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일 것이며, 영상판정으로 인해 경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의혹과 회의감에 대한 오심의 과제보다는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 스포츠경쟁 문화정착으로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기흐름 지연에 대한 논란은 갑론을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Advancement of sports begins with fairness. However, wrong calls in sports which are dubbed “unscripted dramas” are no more part of games. Ordinary people, as well as athletes, can encounter disputes over refereeing decisions due to strong desire to win and violent atmosphere in various sports such as baseball, soccer, etc., which they enjoy as everyday sports have been widely spread. Under those circumstances, wrong calls or unfair calls, whether by mistake or by intention, can cause strong trauma to athletes, although decisions are made by referees, the third parties who are not involved in games but equipped with concerned expertise to ensure objectiveness of decisions. Several referees are deployed to help prevent such unfair calls. However, calls by referees are not always correct and right. Although disputes over wrong calls have decreased to some extent as a result of adoption of electronic refereeing system and video-based decision, the issue of wrong calls can be escalated into a social problem, coupled with the concern that such wrong calls may lead to manipulation of competition when yardsticks of referees' decisions are likely to be affected for reason of race, nationality, and discrimination against specific athletes or teams. Referees hold the key to fairness of sports and we cannot anticipate fair sports without fair rules. Such obvious logic needs to be reconsidered at this point. Wrong calls can be committed occasionally because referees are also human beings. However, the adoption of electronic refereeing system and image reading system might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humanness and morality leading to wrong calls or unfair calls, rather than lack of ability of referees to make correct and right decisions. In other words, current reliance on refereeing machinery may arise from the attempt to maintain vested interests and absolute authority of referees despite frequent unfair calls in sports. As famous games need famous referees, the role of referees is taking on an added importance in constantly evolving sports technologies. If costs incurred from introduction of electronic refereeing system or image readers can be stumbling blocks, it would be effective to operate them intensively for some refereeing cases by using TV broadcasts or analyzing refereeing decisions causing controversies over wrong calls, thereby alerting public to wrong calls and unfair calls. Regarding the concern that video-based decisions may hinder the flow of games, healthy sports culture which can be recognized and accepted by all people needs to be taken root, rather than the challenges of wrong calls in respect of suspicion and skepticism that cannot be resolved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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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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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 2014 / ‘오심률 50%’...비디오판독 확대도 무용지물

KBS뉴스 / 2016 / ‘인공지능’ 도입... 스포츠의 미래는?

MBC뉴스 / 2015 / ‘오심을 줄여라’...K리그 비디오판독 도입, 시급한 과제

김상겸 / 2014 / 헌법상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2):71~99

남기연 / 2009 / 축구경기에서의 비디오판독제 도입에 관한 검토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3(1):59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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