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캣츠 사건을 통해 본 제호의 법적 보호

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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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경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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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 뮤지컬 캣츠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피고 어린이 뮤지컬 캣츠의 표지 이용은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 캣츠의 사용금지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그간제호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능여부가 논의되어왔는데, 제호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가능성여부 및 기준이 불명확하였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제호가 주지성을 획득하고 식별력이 존재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또는 영업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제호의 이용이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비단 뮤지컬 뿐 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서적 그리고 음악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 제호가 식별력을 가지고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드라마나 영화, 뮤지컬 등이 저명성을 획득하는 경우, 출처혼동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표지로서 제호의 식별력 약화라든지 명성을 손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상표희석화행위 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희석화에 대한 규제는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예외적 규제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Musical “CATS” is Andrew Lloyd Webber's world-famous musical. It has performed since 2003, in Korea, and lots of audience came to see it. The Plaintiff in the case received the license and has performed ‘CATS’ in both english version and korean version for many years with massive promotions and advertisements. The defendant “the CATS for Children” also has performed since 2003, which did not have any license but have made the advertising campaigns as if he was a legal performer with permission or sponsorship from the original musical “CATS”. The plaintiff claimed to suspend the use of title “CATS” in the defendant musical “CATS for Childre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L) art. 2-1-(b). Under the Act, art 2-1-(b) provides acts of unfair competition, especially the act causing confusion with another person's commercial facilities or activities by using marks identical or similar to, another person's name, trade name, or emblem, or any other mark indicating another person's business, which is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To be applied, the act must be famous, distinctive, and cause confusion to the people in the same industry and consumers. In this case, the court admitted the claim of plaintiff, so the use of title ‘CATs’ cannot be permitted in the defendant musical “CATS for Children”. It is the first case that the use of other’s famous title is one of unfair competition acts under the UCPL. In fact, under the system of IP, the protection of title is not clear. The title can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Act, because it was generally admitted that titles are too short to present ‘originality’. On the contrary, if the title s are sufficiently long and original, it can acquire the copyright, but it is quite rare. Meanwhile, titles cannot be easy to be registered as a trademark. because titles are descriptive on characteristic, descriptive marks cannot be registered as TM because they do not have distinctiveness as TM. To solve the increasing disputes related to titles, especially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UCPL provides the protection of economic profits for famous title right owner. However there might be some limitations in applying UCLP, for excessive expansion of UCLP in titles might cause the infringement of free expression and free competitions. To develop sound environments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it is necessary to employ UCLP properly in the protection of titles.

#제호 #주지성 #식별력 #출처혼동 #저명상표희석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명성 #UCLP #titles #copyright #trademark #unfair competition #famous title #distinctiveness #descriptiveness #confusion #dilution.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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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americanbar.org/publications/landslide/2013-14/may_june/meeting_of_minds_this_title _cannot_be_registered_lack_title_trademark_protection.html Leslie Alan Glick / 1970 /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Titles a Comparative Analysis of United States and Foreign Law / Cornell L. Rev 55 : 449 ~

Mark Litwak / / Hobbit titles; Unexpected Journey in Confusion, Daily journal12/26/12

Shahrokh Sheik / 2013 / Meeting of the Minds?This Title Cannot Be Registered: The Lack of Title Trademark Protection for Single Creative Works and Some Available Alternatives / La

육소영 / 2003 / 미국법상의 상표의 희석화 보호규정에 관한 분석 / CLIS Monthly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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