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들

장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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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수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9 - 2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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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 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크며 국민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프로야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2002년의 월드컵 열풍으로 인해 잠시 주춤한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1982년 출범 이래로 꾸준히 관중 수를 늘려가며 매년 관중 동원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야구는 구단과 선수 그리고 구단의 협의체 형태인 한국야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관중의 동원과 관계있는 부분은 역시 선수라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계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프로야구 상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는 크게 네 가지 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보류선수제도와 자유계약선수제도(Free Agent) 그리고 선수계약의 양도제도(Trade), 신인선수 선발제도(Draft)가 그것이다. 먼저 우수선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류선수제도의 경우에는 그 목적과 달리 구단에의 전속성이라는 반작용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약관규제법 제6조의 공정성을 잃은 것이며 동법 제11조 제3호의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계약선수제도(Free Agent)는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는 모든 구단과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선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보류선수를 벗어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정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간이 너무 길게 규정되어 있으며 자유계약선수에 대한 보상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팀 전력의 균형화를 위해 도입된 선수계약의 양도제도(Trade)는 잉여선수의 경우에 다른 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선수는 계약체결시에 포괄적인 양도의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품과 같이 취급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인선수 선발제도(Draft)의 경우에는 신인선수의 쟁탈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프로팀에 입단할 신인선수를 한데 모아서 구단의 대표들로 선수선발회의를 구성하여 일괄 교섭하는 방식으로서 과열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선수의 역지명 제도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수계약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구단의 권한이 강한 프로야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선수에게 불리한 규약이나 계약서의 내용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Among many professional sports in Korea, the one most loved by people and with the biggest marketshare would be the professional baseball. Even though the popularity sagged temporarily by an ethusiasm for soccer generated during 2002 WorldCup, it has been consistently gaining crowds since its inception in 1982, making a new record every year. Professional baseball is consisted of baseball teams, players, and Korea Baseball Organization, which functions as an association of teams, and the greatest factor in the mobilization of spectators would be play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licies surrounding the professional baseball,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ontracts with players. There are four major areas of policy that can be examined, and they are polices regarding reserved player, the free agency, the trading of players and the draft of new players. With the policy regarding reserved players, which is to first prevent the loss of excellent players, there is a reactionary tendency to exclusively belong to a baseball team unlike its intent, therefore it basically infringes on the freedom to choose a career as stated in the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and it violates the concept of fairness as stated in the Article 6 of Stipulation Protection Law, and the Article 11 Clause 3 of the same law also restricts contracts with the third party, therefor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nullify this policy. Next, the policy regarding the free agency of players allows qualified players to freely enter into contracts with any team, and it is intended to allow players to free themselves from being reserved for a team by themselves. But it takes a very long time for a player to be qualified for this, and the compensation for a free agent player is normally in excessive amount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vise this. And policy regarding the transfer of players was introduced to balance out the team, and it functions well to allow surplus players to be active in other teams, but due to the contract that gives the inclusive disposition of transfer completely to the user, the player is actually treated as a commodity, therefore this needs to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Lastly, with the policy regarding the draft of new players, there is a positive aspect of preventing excessive competition through bundled negotiation by forming a player selection meeting with new players entering professional teams and representatives from each of those teams. In summar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amine various policies around specific examples regarding player contracts and revise them. Especially, in view of excessive authority characterizing professional baseball teams, rules and contract regulations disadvantegeous to players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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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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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선수협 이야기 / 사법연수 제25호

うらかわみちたろう / 2000 / 일본에 있어서 프로야구와 선수계약 /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권시형 / 2009 /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 /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 권 실태 토론회 발제문

김용섭 / 2002 / 드래프트의 법적 문제 / 스포츠와 법 3

김원준 / 2002 / 프로스포츠산업과 경쟁법 / 제8회 스포츠법 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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