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의 법적 지위의 제고에 대한 연구

김은경; 정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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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정광윤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7 - 2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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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위한 대리제도가 한국의 프로시장에서는 원활하지 아니하다. 프로선수가 자신의 기량을극대화하고 이러한 능력을 경쟁시장에서 프로야구에서는 선수계약시에 선수대면계약만을 고집해왔다. 최근 일명 선수대리인제도의 도입으로 대리에 의한 계약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농구는 한국농구연맹 구약에 따라 에이전트 근거규정은 있으나 에이전트 등록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할 제도의 시행이 어렵다. 프로배구는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0조 제2항에서 대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구단에서도 선수대리인제도를인정하지 아니한다. 프로야구, 농구와 배구에 비하여 프로축구는 선수대리인제도도 허용이 되고 이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FIFA 에이전트 규정을 통하여 공식 에이전트를 인정하였다가 지난 2015 년 4월에 등록 중개인제도로 새로운 시스템의 선수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하여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비교되는 것이다. 프로스포츠 리그가 선수노조를 인정하고 에이전트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선수의 권익이 높아지고 선수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교환할 수 있는 경제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사실상 프로선수의 신체는 그 자체가 상품이다. 고도로 훈련된 기량인 기술을 더하여 신체적 활동가치를 발전시킴으로써 프로선수의 가치가 여러 각도에서 높아진다. 이러한 기초적인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협상기법 등을 통하여 이를 경제적 가치로 제고하는 것이 경쟁시장에서의 가치창출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프로선수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전문관리인 등의 위임관계를이용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접근하면 프로선수의 경제적 가치 및 법적인 가치 등이 훨씬 더 보호될여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스포츠 종목마다 드래프트제, 자유선발제 또는 트레이드제와 같은 다양한방식의 선수선발과 연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스포츠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프로선수의 노동법적 가치 및 경제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적제도에서 선수계약에 대한 구속력을 확인하여 선수의 법적인 가치를 인식할 필요도 있다. 스포츠활동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재로서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선수대리제도를 개선하여 프로선수의법적인 지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The proxy system is not smooth for players in professional leagues in Korea. In Korea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players have been allowed only when the player face-to-face contract agreement. Recent player accepted the contract and, by proxy, but a representative system, which does not yet agreed upon a specific implementation timing. Korea Professional Basketball League has agents ba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Basketball League Covenant. However, there is no agent registration process is difficult to implementation the institutions. In Korea Professional Volleyball League, in principle, face-to-face contracts in Article 70, paragraph 2 Volleyball League and Covenant, the team also does not recognize the player representative institutions. Baseball, basketball and volleyball, unlik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player agent system is already being implemented.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the official agent recognized by the FIFA Agent Regul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intermediary registration system is the last in April 2015, but it is difficult to b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situation. Professional sports league in the United States have recognition the players 'union and the rights of players increased by allowing agents' activities, identify various values of the players and the players and the market economy are formed, which can be exchanged compared with South Korea. In fact, the body of a professional athlete is the product itself. A highly technic worth addition to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athletes has increased in many respects. Analysis of these basic market conditions and negotiation techniques through a variety of value creation that professional players in the market to enhance the economic value. When professional players have to approach the process professionally using a delegated contract rights of professional athletes it can be much more protected. Every professional sports league in Korea there is a draft system, a variety of ways, such as freedom starter system or a trade system, which check to see whether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rights of professional players. It will be enhanced by improving the legal status of a professional athlete athletes proxy institu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economic value of the player.

#프로선수 #드래프트제 #자유선발제 #트레이드제 #자유계약선수제도 #샐러리캡 #선수대리제도. #professional player #draft system #trade system #free agency #salary cap #the player representative institutions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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浦川道太郞 / 1994 / 野球協約と統一契約書からみた野球選手契約の法的問題 / 自由と正義 45 (11)

권혁 / 2012 / 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 법학연구 53 (4) : 237 ~ 261

김보현 / 2011 /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구속력 -이적제도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5 (1) : 115 ~ 145

김영문 / 2001 / 프로선수의 법적지위-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측면에서 / 스포츠와법

김희동 / 2009 / 프로스포츠선수계약에 대한 법적 접근 - 경제법적 규제와 노동법적 보호의 관계 - / 경제법연구 8 (2) : 177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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