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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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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국법을 중심으로 Maersk Neuchatel호 사건의 공동해손과 관련한 공동해손분담보증장의 유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동해손 담보의 협상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안이며 다른 유형의 담보 협상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도 중요하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동해손 정산에 따라 지불해야 할 확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보증인의 책임은 명시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정산으로 확인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일종의 청구보증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불할 의무로 제한하고 또한 정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공동해손 담보의 문구를 협상할 때 LOU의 정확한 문구와 공동해손분담금을 지불해야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해손 정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보증인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문구를 편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담보의 경우 이 판결은 담보의 모든 조건이 관련 합의보다는 보증 자체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조치 방법은 항상 보증장을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general average #general average guarantee #the Maersk Neuchatel case #general average contributions #general averag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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