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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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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일차산품 상관습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적합성과 한계
이정선 ,  허은숙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11 학술대회자료
일차산품 상관습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적합성과 한계
이정선 ,  허은숙 무역보험연구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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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화물은 크게 제조품(manufactured goods)과 일차산품(commodity)으로 대별되며, 일차산품매매는 독특한 관행인 연속매매에 의해 거래된다. 일차산품매매의 준거법으로는 주로 영국법이 사용되며, GAFTA나 FOSFA와 같은 국제일차산품 협회들은 일차산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일차산품매매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통일매매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과 인코텀즈가 일차산품매매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차산품을 규율하기 위해 인코텀즈 2010은 연속매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물품을 선적할 의무 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연속매매관행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일차산품매매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Commodity #String Sales #Incoterms 2010 #SGA #CISG #GAFTA #FOS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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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 2014 /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 google schola 강경성 / 2014 / 세계4대 오일허브 구축으로 동북아 에너지 금융 중심국가로 도약 / 산업통상자원부 google schola 대한상공회의소 / 2010 / 인코텀즈(Incoterms) 2010 google schola 민주희 / 2014 / 벌크화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연구 15(1):131~152 dbpia 박준상 / 2013 / 원자재시장의 이해 / 탐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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