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개회사형태 프로구단의 운영에 관한 법리적 고찰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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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1 - 1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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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프로스포츠 구단의 경영상태가 일반적으로 적자구조에서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프로구단이 소유형태와 지배구조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프로스포츠 구단이 자본을 추가로 조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 차입금을 사용하거나 구단주가 사적으로 투자를 늘려왔듯이 구단이 자체의 주식을 공모하는 것은 자본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만약, 기업이나 구단주가 구단을 공개회사로 전환하면서 수반하는 여러 가지 단점(예컨대 회사법과 증권관련법령상의 규제 및 지배력의 약화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자본의 신속하고 용이한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공개회사 형태의 프로구단은매우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세계에서 프로스포츠산업이 가장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중 하나인 미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프로구단이 공개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갖게 되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용이한 수익창출(자본조달)에 더하여 견제와 균형의 수단으로서공개회사 형태의 프로구단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수익창출을위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우리나라 프로구단의 기업공개(구단공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요컨대, 공개회사 형태의 프로구단, 특히 독립주식회사 구단은 기존 프랜차이즈 구단에서 보여지는 구단경영진의 전횡과 부정을 견제하고, 수익창출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구단과 구성원의이익극대화는 물론, 경기력의 향상이라는 구단 존속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서 그정착을 긍정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구단(회사)공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도의결권이나 배당 관련 권한 및 입장권특혜 등 각종 우선권 등에 대하여는 미국의 독립주식회사 구단에서와 같이 적절한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구단은 배당 등을 위한 즉각적인 이익창출의 압력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t present, it appears that the management status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has not gotout of the structural deficit in 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Korea,except few cases. Further, with the recent ongoing economic recession, it seems to be reachedthe status that professional sports teams should reevaluate its ownership and governancestructure, and then develop new sources of revenue. Like commonly using borrowing funds orincreasing private investment of the owner in case that professional sports teams need to raiseadditional funds, their own public offering is just one of alternatives to raise funds. Ifcompanies or owners of the teams are undeterred by the various disadvantages accompaniedwith the transition into publicly-held corporation (such as regulations under corporate andsecurities law, weakened control, etc.), in respect of the prompt and convenient way of fundraising, a professional sports team in the form of publicly-held corporation can be a properbusiness model. Thus, this article analyz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ransition of theprofessional sports team into a publicly-held corporation based on the cases primarily in theU.S. which is one of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in professional sports industries, andultimately examines potentials of the IPO (public offering) of Korean professional teams as abusiness model for the new source of revenue by reviewi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professional sports teams in the form of publicly-held corporations as a convenient way ofraising revenue as well as a means of checks and balances. After all, it is needed to positively think that the professional sports team in the form ofa publicly-held corporation, especially sports team corporation, can be established as a model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competition performances which is the purpose of the teamexistence as well as profit maximization of the team (corporation) and fans-as-shareholders atthe same time by checking arbitrary controls and corruption of team management appeared in the existing sports franchise and by pursuing the convenience of creating profit. Further, inplaning public offering of a sports team (company), as for the various perks such as votingright, dividend, and ticket privileges, the appropriate limitations can be arranged like sportsteam corporations in the U.S., and by doing this, a team will be able to be out of the realburden under the pressure of immediate profit creation and then pursue their long-terminterest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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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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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MECENAT Korea / 2012 / 프로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 1984 / Aronson v. Lewis, 473 A.2d 805 (Del. 1984)

/ 1985 / Smith v. Van Gorkom, 488 A.2d 858 (Del. 1985)

/ 1993 / Cede & Co. v. Technicolor, Inc., 634 A.2d 345 (Del. 1993)

/ 1994 / Sullivan v. NFL, 34 F.3d 1091 (1st Ci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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