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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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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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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라는 안전경영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바람직한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인 사고와 대규모의 재난을 구분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는 체제를 확보하면서 일상적인 사고를 관리하는 역량을 함양하여야 한다. 둘째, 준비 및 대응, 초기 복구기능은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전문화시켜야 한다. 소방중심으로 기구를 운영하면 재난기구 운영에 중복투자, 과다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소방의 축적된 경험이 관련기관의 예방․준비정책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재난관리체제는 대응을 중심으로 예방과 준비기능의 시너지 확보 및 복구를 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넷째,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어도 재난업무의 분산관리로 인하여 완전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앙의 재난관련조직과 지방의 재난관련조직이 일치하지 않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다섯째, 소방조직의 구성원들의 직렬을 재난관리직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재난관리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현장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용이하다. 여섯째, 소방재원을 확충을 위하여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도 일정한 소방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곱째, 소방조직이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이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 여덟째, 민간방재조직이 새로운 파트너십의 형태로 정책형성과 집행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관리 #재난관리조직 #소방재원 #공동시설세 #United Managem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Fire Service's Finance #Tax of Publi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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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재해관리행정체계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9 (3) : 957 ~ 981 google schola / 1998 / 위기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개념 영역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10 (1) : 113 ~ 130 google schola / 1999 / 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의 긴급대응활동에 관한 비교연구 google schola / 1999 / 인위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9 (1) : 91 ~ 113 google schola / 2000 /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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