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가능성 모색- 한국의 주요 해양사고를 중심으로 -

주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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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종광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3 - 2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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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대응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가 작동되어야 할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왔다. 한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대응 행위자를 분석해 보면 주로 국가행위자가 주류를 이루던 것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해양사고부터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에서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 중심의 거버넌스체제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해양사고대응 구조(structure)의 맥락과 상호 구성의 과정에서 해양사고대응 행위자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조와 행위자는 상호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수긍하면서, 해양사고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한국의 해양사고대응체제 분석에 적합하도록 해양사고대응 거버넌스 유형을 정부중심적 거버넌스, 사회단체중심적 거버넌스, 자원봉사자중심적 거버넌스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남영호 전복ㆍ침몰사고로 1972년 12월 30일 운항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었고, 서해훼리호 전복ㆍ침몰사고로 여객선 운항관리자는 1996년 10월 지도ㆍ감독기관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세월호 전복ㆍ침몰사고로 운항관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소속하던 운항관리자를 준정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함의로서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조직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체제 작동모형을 제시하였다. 해양사고발생시 즉시 해양사고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대응 협력적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re has always been needs for a system to respond instantly and accurately in response to major marine accidents. In analyzing the marine accident response actors in Korea, it seems that the governance system has been changed from the nation-centered to the social-volunteers organizations after M/V Hebei-Spirit marine pollution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ole of marine accident response actor in the context of the marine accident response structure and its course of construction. The author agrees with the contention that the structure and the actor are interconnected, and then propos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ve governance as being the effective marine accident response. the Cooperative governance is analyzed by three framework as government-centered governance, social organization-centered governance, and volunteer-centered governance to be suitable for analysis of marine accident response system in Korea. The Passengerships Safety Operating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due to the Namyoung-Ho accident on Dec.30 1972, and the West-sea ferries sinking accident on Oct. 1996 caused that the passenger ship safety operating manager’s supervisory authority was transferred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 the Korean Coast Guard. In Apr. 2014, The Selwol-Ho sinking accident also caused that the passenger ship safety operating manager belonging to the KSA(Korea Shipping Assocition) was transferred to the KST(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as semi-government agency(a public corporate) in order to strengthen its independence. As research implications, this paper raises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for the marine accident response. and suggests a working model of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for marine accident response.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for marine accident respons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of marine accidents by the instants and effective response.

#해양사고 #협력적 거버넌스 #운항관리자 #해양사고대응 #해양사고 피해 #Marine Accident Response #Coope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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