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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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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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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는 ‘전과자’ 라고 부르는 사람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범자의 관리 기준 수립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ean Risk Management Scale for Offenders 이하 KRMS)를 개발했다. KRMS는 일반적인 재범 위험요인으로 구성된 공통문항과 살인, 조직범죄, 강절도, 마약, 방화범죄의 위험요인으로 구성된 각 범죄의 특수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우범자 566명, 초범자 37명을 대상으로 실시, KRMS의 변별기준점 구분을 위해 ROC분석을 실시한 결과, 14점 이하는 현행관리제도상 자료보관대상자, 15점이상 19점 이하는 첩보수집대상자, 20점 이상은 중점관리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성격의 재범위험성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우범자의 관리등급을 구분한다면, 치안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범죄예방 등의 사회 안전 목표의 달성 및 전과자의 사회화 과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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