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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65 - 2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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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 모방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건전한 대중매체의 기능을 모색하고, 아울러 모방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방범죄는 범죄의 개념이나 유형, 특성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또한 대단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분석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개인적 분석을 통해 모방범죄의 유형을 사회적 학습에 의한 모방범죄, 낮은 자기통제력에 의한 모방범죄, 차별적 동일시에 의한 모방범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였다.한편, 이와 같은 모방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총 세 가지 범주에서 여섯가지정도의 세부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모방범죄의 경고가 필요하며, 둘째, 대중매체의 보도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는 인터넷 유해매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넷째, 청소년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모방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대응으로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행동수정을, 중대한 성인 모방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 모방범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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