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래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1 - 19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에도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해양경찰법의 제정필요성과 바람직한 제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해양경찰법의 필요성및 관련연구의 검토에서 해양경찰 조직체계,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의 필요성, 관련연구의 검토를 하였다. 둘째로, 선진외국의 해양경찰법과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분석에서US Coast Guard의 조직, 임무, 최고사령관의 임명절차와 자격을 알아보았고, 일본 해상보안청법에서의 조직, 임무, 해상보안청장관의 임명관계 및 역대 해상보안청장관의출신 등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해양경찰조직관련 법안의 현황을 분석하고, 역대 해양경찰총수의 출신과 임명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바람직한 제정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해양경찰의 치안정감은 2인으로 후보군이 협소하므로 확대시켜 치안감까지 후보군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고, 해양경찰 자체 청장 배출로 인한 해양경찰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양경찰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로 전락할 수도있으므로 해양경찰위원회의 독자적인 사무기구가 필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다시 의결한 사항의 구속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양경찰위원회가 재의결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해양경찰법의 제정 #해양경찰조직법 #해양경찰위원회 #해양경찰청장의 임명절차 #해양경찰조직의 법치주의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고헌환 / 2011 /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 법과정책 17(2):23~54 Crossref 김성태 / 2007 / 한국경찰법의 개관-경찰개념과 조직 그리고 경찰법률의 구조 / 동북아법 1(1):53~70 google schola 김양현 / 2018 / 해양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8(2):73~92 dbpia 정재화 / 2007 / 지방정부 복지정책결정참여자의 행태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연구 7(2):1~22 dbpia 김창윤 / 2018 / 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및 미래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1):87~14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