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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1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9 - 9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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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공간오차모형을 적용하여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간 1인당 사회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각 요인들이 1인당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그리고 재정자주도 요인은 지자체 복지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년도 복지예산, 정치적 요인, 지방세 등은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와는 달리 지자체 간 복지지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확인하고 영향요인을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분석만을 실시하였기에, 향후에는 다년도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Welfare expenditure #Spatial autocorrelation #Spatial lag model #Spatial error model #Spatia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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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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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환 / 2014 / 공간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공간회귀분석의 활용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3):39~79 dbpia 홍근석 / 2016 /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 한국지방재정논집 21(2):35~66 dbpia D. E. Wildasin / 1988 / Nash Equilibria in Models of Fiscal Competition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5(2):229~240 google schola J. D. Wilson / 1995 / Mobile Labor, Multiple Tax Instruments, and Tax Competition / Journal of Urban Economics 38(3):333~356 google schola 황정윤 / 2016 /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 GIS 공간회귀분석을 중심으로 / 현대사회와 행정 26(2):203~2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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