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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진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 한국융합인문학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 - 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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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복지체제의 제도적 발전 경로에 대해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체제와 한국 복지체제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의 공적 지출에 머무르고 있지만 근래 들어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공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화, 세계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환경/도전을 맞이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환경/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복지정책의 적극적 확대 및 실행, 그리고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orean welfare system #social policy #social consensus #welfare programm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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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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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욱 / 2015 /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 후기민주주의로서의 한국 사회복지체계 검토 / 한국융합인문학 3(1):43~72 dbpia 박보영 / 2017 / 한국 복지정책의 역사적 유산 : 성장희구의 정치 / 한국융합인문학 5(1):31~61 dbpia Briggs, Asa / 1961 / Th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2(1):221~258 google schola Holliday, Ian / 2000 /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in East Asia / Social policy in East Asia 48(4):706~723 google schola Park, Bo-young / 2015 / Changing Welfare States, How Can They Be Explained : Restructuring and Divergence of the Welfare State / Asian-Pacific Journal of Social Quality 2(2):1~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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