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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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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7 - 22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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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간 수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공공재로서 어느 정도의 혼잡도를 갖는 것을 고려하여 1985-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간 수렴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연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반비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율이 결정되어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가 수렴하는 소위 -수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자체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혼잡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차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베타 수렴 #시그마 수렴 #Social Welfare Service #β-Convergence #σ-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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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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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현 / 2002 / 지역복지공급거버넌스연구:네트워크 접근 / 한국행정학보 36(2):313~332 google schola Kim, Sung Tai / 2012 /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Local Public Finance google schola 김성태 / 2014 /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수렴 분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12(7):65~76 dbpia Kim, Sung Tai / 2014 / An Examination of the Optimal level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 / Applied Economics 12(7):65~76 google schola Kim, Jaeil / 2011 / A Study on Measures for Improving the Allocation of Financial Burde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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