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최천운; 정태용; 김동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천운 정태용 김동훈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통일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 - 126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로 분류되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빠르게 지난 1979년 대외 경제개방 정책으로서경제특구개발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관세, 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었고, 4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특구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위치적⋅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역시1970년대부터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가능하였던 1980년대까지는소극적인 자본유치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던 북한은 구소련의 붕괴와 이에 따른 배급지원체계가 흔들리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된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유치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투자유치에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까지 경제특구의 개발정책을 공식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성공요인과 한국과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부진요인을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함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을 때,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 가동을시작한 이후, 현시점에서 비교대상을 중국의 심천특구와 한국의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특정하고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특구에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제도적 조건으로서 초기조건은 임금제도와 고용제도 모두 초국가적인중재기구 운영과 근로자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조건의 경우 조세제도는 향후 2, 3단계 확장단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재산세나 영업세의 감면기간을늘리고, 노동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토지제도의 경우 기존 토지이용권의 50년 사용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있다. 물리적 조건으로서 교통 인프라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시 영종-강화 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입지조건을 개선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활용하는 다양한 수출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투자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생산 인프라의 경우, 북한 개성공단지역과 위치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향후 개발면적의 확대, 주변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현실적으로 자체적인 개발비용부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개발금융을 활용할 필요가있는데, 북한은 한국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컨설팅 협력 추진 시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China, one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quickly pushed ahead with its economic zone development as a measure of foreign economic opening policy in 1979. China has provided with various benefits to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the country, including tariffs and taxes exemptions. China has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economic zones in the world since its initiation of economic zone policy 40 years ago. Meanwhile, DPRK, which has maintained very close geographical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China, has also been trying to promote economic growth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since the 1970s. However, DPRK had taken a very passive stance at foreign capital introduction until the 1980s when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socialist countries was possible. However, DPRK actively sought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the 1990s, when the economic crisis became worsened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resulting distribution support system was deteriorated. But the investment conditions in the country was not mature enough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e conditions have not improved even until recently. This study will draw up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uccess factors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in Chia, which is often cited as the DPRKs role model and the lackluster performance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and DPRK. And this paper tries to recommend policy measures that should be sought to attract outside investors in case the U.N. economic sanctions against DPRK Korea are eased and DPRKs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s resumed in a full swing. The results of the analyses indicate that the initial conditions, which served as the success factors in China’s Special Economic Zone, should be satisfied so that the autonomy of the operation of transnational arbitration bodies and employment systems is guaranteed. As general conditions, the tax system in the complex should increase the period of property tax or operating tax reduction as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 the second and third stages of expans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autonomy of the companies in labor system should be expanded as well. However, the existing 50-year license system for land use needs to be maintained.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Free Economic Zone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권오혁 / 2007 / 한국과 중국의 경제특구 제도 비교: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0(4):283~301

김태은 / 2007 /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4):203~228

이호영 / 2011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1):58~74

임을출 / 2007 / 중국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초기조건 비교: 임금고용 법제(法制)와 실제(實際)를 중심으로 / 북한연구학회보 11(1):251~279

조택희 / 2008 / 제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 경제연구 26(2):77~10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崔天運

소속기관 경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12 이용수 2,180

정태용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 이용수 78

김동훈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6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