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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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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51 - 2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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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 주목을 받으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임금과 고용제도이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는 이미 합의되고 법제화된 임금 직불 등 일부사안이 실제로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 초기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역사적, 경험적 접근에 근거한 시사점 도출이 현실적으로 유용해 보인다.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들은 있으나, 법제와 현실 간의 괴리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실증분석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1980년대 초반의 경제특구 내 고용이나 임금관련 법규 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문헌 분석을 통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한다. 노동법제 가운데서도 개성공단 사업의 현주소 진단과 미래 발전에 현실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임금고용 분석한다. 중국 경제특구의 사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임금이나 고용제도의 개혁 등 시장 친화적인 과감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북한 노동력의 직접 채용 및 해고, 자유로운 임금 조정 및 성과급 도입 등의 제도를 수용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계약제도의 실질적 도입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중국 경제특구 #임금 및 고용 법제 #노동계약제도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special economic zones #SEZs) in China #payment and employment legal systems and practices #contract lab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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