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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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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서구 정치제도에 대한 위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대표적 저서 『해국도지(海國圖志)』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위원이 서구 정치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해국도지』에 서술된 유럽 및 미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위원에 의하면, 유럽의 정치제도는 의회제도이고, 미국은 대통령제도다. 의회제도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은, 의원 및 대통령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므로 국정은 민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위원은 정치적으로 서구의 민주제도를 배우자고 했다. 위원은 나라가 망하는 근본 원인을 관료들의 부패로 파악했다. 그래서 위원의 행정개혁은 ‘관료’의 개혁에서 시작한다. 1, 2공화국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의 행정 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적 담론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인임을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의 구체적 실천이다. 공직사회 실천의 주체는 행정 관료다. 그러므로 행정개혁은 ‘행정관료’의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청말과 21세기 한국의 정치적 환경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국정의 핵심은 국정을 실행하는 ‘행정관료’다. 바로 이 점에서 위원의 행정관료 개혁은 유의미하다.
#위원 #민주제도 #행정관료 #행정개혁 #관료주의 #Weiyuan #Democratic system #Administrative officer #Administrative reform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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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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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海國圖志 / 岳麓書社 google schola 司馬遷 / / 史記 google schola 朱漢民 / 2003 / 實學與西學的互動-魏源的西學觀及近代西學思潮探析 / 한국실학연구 5 : 49 ~ 78 google schola 魏源 / 2009 / 魏源集 / 中華書局 google schola 김영호 / 2008 / 건국 60주년에서 바라본 한국 행정개혁의 의미와 향후 과제 / 한국행정포럼 124 : 36 ~ 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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