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장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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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복희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7 - 2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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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는 동포애,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보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앞으로 통일한 대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주요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약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적 이행으로만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특히 세계인권선언상의 인간의 기본권인 국적을 가질 권리, 비호권 보장을 시작으로 국제난민법의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원칙에서 그 인권보호가 완성되어져야 한다. 서독 기본법에 동일국적원칙과 연대책임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내법을 정비한 결과 통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삼아, 한국의 헌법 개정시, 세계인권선언의 국적을 가질 권리와 비호권을 존중하면서 북한주민도 한국국민이며 한국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정신과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에 따른 입법, 사법부에 의한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국적탈북자의 한국국적 취득과 인권보호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로서의 무국적 탈북자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난민협약이나 무국적자 지위협약에 따르면 무국적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로 여행증명서 발급 등 신원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소속이나 신원이 확인된 후에야 이주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향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귀화절차 적용과 국적판정제도 운용, '사실상의 탈북자'로서 귀화요건의 완화조치, 국적법에 무국적 탈북자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귀화절차 혹은 전문적인 실질심사를 통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정책 마련, 1951년 난민협약의 적용으로서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인정, 신원보장 및 권리 부여, 1954년 무국적자 협약의 적용에 따른 무국적자 지위의 인정과 협약에 따른 권리 부여, 국제인권법상 보완적 보호의 부여, 특히 무국적 탈북아동의 경우는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 이익의 최우선원칙의 적용에 따른 특별조치와 우선적 국적 부여를 고려해야 하고,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의 제ㆍ개정, 시행령 조치 및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무국적 탈북자와 탈북아동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과 보호는 실정법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 우리의 양심의 문제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stateless North Korean refugees whom can not receive protection from any country, compatriotism, humanity and univers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dimension must be addressed in order to protect them. This is very important and national strategy to prepare the forthcoming Unification. Needless to say, it comes to solve that Korea will implement by national law effective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hich it has commitments in global community In case of stateless North Korean refugees, specially taking the right to have a nationality and the right to seek asylum which are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must come to be completed a protection circle guaranteed from the principle of none-refoulement which is the first one of international refugee law. According to the West German Basic Law which provided for the principle of same na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olidarity responsibility, their faithfully following this principles and spirit, and adhering to relevant laws facilitated reunification results. Taken lessons from the German history, when Korea Constitution is amended, respecting the right to have a nationality and the right to seek asylum, expressly providing the spirit and principle that the North Korea residents are Korean citizen and the protective object of Korea, there will be the legislation which follows hereupon and the definite interpretation in Judiciary, the Korean nationality acquisition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 them will become accomplished easily. Stateless Korean refugees as present time has the biggest problem that the identity is not guaranteed. According to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and the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travel documents issued to them, including the necessary measures guaranteeing the identity is the first job. After the identity is confirmed, enjoying the fundamental right which includes the freedom of immigration is possible. From the present situation where the legal arrangements are not clear, the existing nationality decision system can be used, and institutional use of minimizing naturalization requirements to "de facto North Korean" can be made. The other measurements are as follows. Establishing the special naturalization process which is independent for stateless North Korean refugees or the policy of determining them Korean civilian through specialized professional substantive judgment, giving them convention refugee according to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granting them stateless person's status under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ness, giving complementary protec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stateless North Korean children should have profits of special arrangement and acquisition right to have a nationality by mean of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 for children proclaimed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enforcement national law management and policy which correspond international treaty must come to be prepared. For stateless North Korean refugees and stateless North Korea childre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and guarantee as a human being is a matter of our conscience before the actual law made th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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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 '무국적' 탈북자, 보호장치 미비로 고통받아 / 연합뉴스

/ / UN 인권고등판무관 홈페이지

/ / 北인권탄압 실상,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北인권국민캠페인]日NGO대표 北관리들 증거확보에 협조할 것 / 데일리NK

/ 1995 / Report of EXCOM, 1995, para. 20(b), GA Off. Rec., Suppl. 12, A/50/12/Add,1, containing EXCOM Conclusion on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tateless and protection of stateless

/ 1997 /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stitute of Jewish Affairs, World Jewish Congres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Its History and Inter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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