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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89 - 32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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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말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들은 2만여명을 넘어섰다. 탈북자들은 소정의 사회적응교육을 마친 후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이들은 사회 정착과정에서 사회주의 생활습관을 비롯하여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 건강상의 어려움, 취업능력 부족과 직업유지의 어려움,경제적 어려움,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탈북과정에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폐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우리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 북한체제의 구조적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탈북행렬은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국내 탈북자 인권실태와 관련된 가능한 최근 자료를 분석한 후, 탈북자들의국내입국 초기 및 정착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인권침해 실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제언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과 정부차원의 정책도중요하지만 시민단체나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국민들이 동참할 때 가능하다. 탈북자들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 대책이 이루어 질 때 사회안정화는 물론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과 탈북자들과의 갈등이나남북주민간의 갈등 등에 따른 또 다른 아픔을 겪을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늘도 북한 동포들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탈북자 #인권침해 #인권보호 #인신매매 #정착 #북한 #North Korean Refugee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Human Rights Protections #Human Traffic #Settlement #North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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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newscham.net / 1995 /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google schola / 2007 / “마약 밀반입 체포된 탈북가족”, 연합뉴스 google schola / 2007 / “북한이탈 주민 5명 중 1명꼴 사기”, CBS google schola / 2007 / “탈북자 대상 범죄, 평균 범죄발생률의 5배”, 국민일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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