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영화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화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1 - 11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상의 "인간존엄과 가치"(제10조)는 도덕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 나아가 헌법적 권리로서 확립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해석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분업의 결과로부터 초래된 공공갈등과 도덕적 위기의 해결방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계층대립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권력과 국가적 통합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뒤르케임(E. Durkheim)의 도덕적 개인주의에 의하면, 그는 개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개인과 집단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개인과 사회의 연대성을 유일한 대안으로써 제시하였다. 물론 인간존엄권은 단순히 도덕적 권리 또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의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천부적 존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권을 도덕적 권리로 이해할 경우, 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로서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상대적 기본권 혹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해석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둘째,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에 내재된 의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이 재판절차에서 법관에 의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헌법해석에 의하여 구체화하는 개방개념이다. 실체적인 문제로서 인간존엄권의 주체와 관련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낙태금지의 판례에 대한 변천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포괄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권은 개별적 인권규정과 비교하면 보충성원칙이 적용된다.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기본권과의 경합상태에서 개별적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In Article 10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Human dignity and worth" is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morality and became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r a legal right, and moreover it has been firmly entrenched as a constitutional human rights. So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f 'Human dignity and worth' should play a role a solution mechanism for the crisis of morality and conflicts of public issues in modern society which have resulted from labor division in post industrial societies. In actual, there are no any solution for social disorders and strife among the classes only depending upon resort to a tangible powers and a national integration in the complicated modern society. In according to Durkheim, he put forward a moral individualism that we have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and manage to individual and community in fairness, and a solid coopration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as the unique alternative solution. The right of human diginity and inviolability is not a simple a moral human rights or a legal human rights, but it may have the normative forces as a conclusive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should protect an inherent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lability. Because if human being has an inherent dignity as a moral right, according to the morality of human rights, one can violate a human being either explictly or implictly. On the one hand, I will summarize the interpretation on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constitutional law as follow; (1) 'human dignity and worth' is valued the conclusive human right as ideologic premis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law. and the human dignity rights can rely upon an interpretation between a limited human right and an absolute human right whether upon the relation with article 37⑵ in consitutional law. (2) The meaning with including the rights of human inherent dign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s can be an open detailed normative concept in according to a judge's interpretation on the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worth' within a litigation procedure. (3) the right of human dignity and invioability as a conclusive human right can hold a subordinate doctrine with regard to the particular human rights on a constitutional law. when any particular human rights are to reply in any case, it happens to the constitutional concurrence between article 10 and an individual articles related the constitutional law.

#인간존엄의 도덕적 권리 #헌법적 인권으로서 인간존엄권 #헌법규정의 경합 #제10조의 보충성원칙 #낙태금지의 판례분석 #Roe v. Wade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n Pennsylvania v. Casey) #the morality of inherent dignity rights #constitutional dignity right #the concurrence between article 10 and particular human rights' articles #analysis between Roe v. Wade and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n Pennsylvania v. Casey.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Christoph Degenhart / 2003 / Staatrecht (Ⅰ),(Ⅱ), 19., neu bearbeitete Auflage / C.F.Mueller

Cynthia Price Cohen / 1990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ductory Note /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Review 44

Dominic McGoldrick / 1991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Family 5

Emile Durheim / 1889 / Communaute et societe selon Tonnies / Revue Philosophique

Fritz Rittner / 1987 / Wirtschaftrecht, 3Auflage / C.F.Mueller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영화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