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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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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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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귀족층 중심의 현대 엘리트 민주주의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현대민주주의가 ‘선거’와 ‘다수결’이라는 대표 선출의 형식 요건에만 치중함으로써 동의원리의 극단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 논문은 토의 민주주의원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복원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민주적 원리와 관련하여 경계해야 할 두 가지로 철인지배와 다수결정 원리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민주적 동일성 원리에 대한 의미 축소 및 동종성 원리로의 왜곡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최근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토의 원리는 이론적 맥락을 넘어 정치적 제도화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토의 민주주의의 동일성 원리는 대의제 원리의 한계에 민주적 가능성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토의 #민주주의 #동일성 #엘리트 #다수결 #선거 #deliberation #democracy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the principle of identity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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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황태연. 2010. ??공자와 세계: 패치워크문명 시대의 공맹 정치철학??. 미간행초고(2011년 1월 출간예정) google schola Benhabib, S. / 1996 / Democracy and Difference / Prinstons Univ. Press. google schola Bessette, Joseph M. / 1980 / Deliberative Democracy :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 in: How Democratic is the Constitution?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102 ~ 11 google schola Blaug, R. / 1996 / New theories of discursive democracy: A user’s guide / Philosophy&Social Criticism 22 (1) : 49 ~ 80 google schola Bohman, J. / 1997 / Deliberative Democracy. in: Essays on Reason and Politics / MIT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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