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n Jung Yo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9輯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03 - 133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방편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하자있는 선거제도 및 그 운영과 대의제의 이론과 실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손상된 대의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에 내재하는 문제점들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방편들의 이행과 투표절차에 있어서 다수에 의한 횡포와 소수자 탄압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곤 함으로써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민주주의에서의 투표를 교육적이고, 참여적이며, 숙고할 뿐 아니라 국민다수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적 방편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특히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에 형식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는 것만으로는 이 제도의 민주적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직접민주주의적 방편의 구조적, 실체적 문제점 및 제안에 대하여 논하되, 특별히 주민발안에 의한 법제정에 있어서 주제와 관련된 제한에 대하여 논의한다. 주민발안에 대한 주제관련 제한은 이 제도의 위헌성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 고안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적 방편들의 구조와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를 적절하게 치유하는 것은 이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 몫을 다하도록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이 제도에 적절한 주제 분야 및 일반정책 발안제도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직접민주주의적 방편들은 일반 시민들이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통하여 획득할 수 없는 사회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투표법 역시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의 직접민주주의적 방편의 보장 및 제한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direct democracy #citizen initiative #majoritarian rule #lack of deliberation #subject matter limitation #직접민주주의 #주민발안 #다수주의 #숙의의 결여 #주제제한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Subject matter limitations on direct democracy measures
Ⅲ. Implications on Korean Residents Voting as to subject matter restrictions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45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