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선언의 지도원리와 한국의 영유권 고찰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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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0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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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선언은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에서 서명되고(signed at Cairo, November 27, 1943), 1943년 12월 1일 라디오를 통해 발표되었다.1) 처음명칭은 “카이로 코뮈니케(Cairo Communique)” 였으나 후에 ｢일본에 관한 미⋅영⋅중｣ 3국의 선언(Declaration of the Three Powers-Great Britain, theUnited States and China regarding Japan), 일명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으로 불리게 되었다.2)1943년 카이로선언과 1952년 대일평화조약3)(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한다. 이하 “대일평화조약” 이라 함)은 한국의 영유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4) 이 경우 카이로선언(The Cairo Declaration, 1943.12.1, 발표)의 규정5)은 법해석이나 문맥상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일평화조약 제2조(a)6)의 규정은 법해석상 일본의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7)따라서 양자의 틀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보는 시각은 법상 명확하게 구별된다. 즉,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일 경우 한국의 영유권은일본으로부터 법상이나 사실상 분리독립한 것이되고 반대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일 경우 한국의 영유권은 불법행위가 해소됨으로써 사실상회복된 것에 불과하게 된다. 일본은 식민지 합법을 전제로 한국의 분리독립을 규정한 ｢대일평화조약 제2조(a)｣에 의해 한국이 독립하였다고 주장한다.8)그러나 카이로선언에는 ｢전후 국제질서의틀｣을 정하기 위한 지도원리가 존재하고 이 지도원리는 대일평화조약을 구속한다고 본다. 이와같이 해석할 경우 대일평화조약은 징벌적 강화조약으로서 식민지배에 대해 불법을 전제로 규정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공산화에 따라위협을 느낀 연합국이 국제질서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 카이로선언의 지도원리(leading principle)는 그대로 대일평화조약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징벌적 조약이 아닌 평화조약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의 국익에 완전히일치되는 조약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한국의 영유권 문제와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 독도영유권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카이로선언의 지도원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카이로선언을 중심으로, (i)“카이로선언의 적용”, (ii)“카이로선언의특성과 지도원리”, (iii)“카이로선언과 한국의 영유권”순으로 검토하여 끝맺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법실증주의 관점에서 “있는 법”(lexlata)을 통한 “법해석”을 한 것이다.

The Cairo Declaration was signed at Cairo on November 27, 1943 and announced on December 1, 1943. Itadapted regulations, saying that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violence and greed and that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Korea,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former is a ｢generalregulation｣meaning that Japan shall be expelled from the land that she occupied illegally, and the latter is a｢special regulation｣meaning that Korea shall be relieved from illegal colonial rule. A leading principle exists in the Cairo Declaration to set ｢postwar international order form｣ and the leadingprinciple rules the Peace Treaty with Japan. Considered on the interpretation as above, the Peace Treaty withJapan should have been regulated on the premise of unlawfulness over colonial rule as a peace treaty ofdisciplinary punishment. But, at that time, the principle of guidance the Cairo Declaration was not reflected atthe Peace Treaty with Japan because allied powers intended to stabilize international order for fear of the threatof communism. So, the treaty of peace, not the treaty of disciplinary punishment, is not the one in conformityto the profit of Korea in a strict meaning. Korea has to be faithful to the leading principle of the CairoDeclaration in interpretation of the problem of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Art.2 of Treaty on Basic Relation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of the problem over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Four powers adapted the regulations as above in the Cairo Declaration to set postwar international order. So,the Cairo Declaration has a trait of ｢supreme norm｣ and ｢fundamental normality｣ over succeeding declarationand treaties. The trait, here, takes a role as a leading principle that the Cairo Declaration heads for, and theleading principles of the Cairo Declaration is interpreted as ｢liberalism｣ and ｢colony liberation｣. Interpretedover this leading principle, colonial rule of Japan is illegal from Korea-Japan Protocol of 1904, and it demandsthat Japan has to be expelled from all other lands Japan seized through treaties, agreements that she madeforcibly, and sovereign damage (Japanese transfer of Shimane to the land). So, the Cairo Declaration, interpretedby the leading principle of fundamental normative trait, means Japanese illegal occupation of Korea from 1904and ineffective land transfer of Shimane Province in 1905.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지도원리 #영유권 #자유주의 #식민지해방 #Cairo Declaration #Potsdam Declaration #territorial sovereignty #liberalism #colonial liberation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Japan National Diet Library / 1943

Laws of War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V

1945 / XXIV Corps Journal

2001 /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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