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상 반식민주의 — 일본 영토의 판단기준으로써 포츠담 항복조건을 중심으로 —

오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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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9 - 15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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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제2조는 일본 영토 범위를 청일전쟁(1894-1895)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의 그것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다른 강화조약과 비교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특이점이 있다. 본 강화조약 제2조의 세부 영토 항목은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본 조항은 개별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본 조항이 일본 영토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의 영토 범위의 판단기준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조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를 해석할 때 일본의 항복문서인 포츠담 항복조건이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포츠담 선언이 원용하는 카이로 선언에서 제시하는 “폭력과 탐욕”의 시작점인 1894년이 일본 영토의 범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대해 무조건적 항복을 하였는데 이 항복문서는 일반 군 지휘관의 항복의 수준을 벗어난 무조건적 항복이기에 그 내용의 범위와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한편, 본 강화조약의 1947년 초안에서 1894년으로 일본의 영토를 되돌리려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1947년 극동위원회의 “일본의 항복 후 기본방침”에서 포츠담 선언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카이로 선언이 1947년 초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Dulles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회의에서 밝혔듯이 ‘포츠담 항복조건’이 연합국과 일본을 구속한다. 본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도 포츠담 항복조건을 일본 영토에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으로 본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선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상 일본 영토의 범위를 해석할 때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상 일본 영토복원 시점이 1894년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식민주의적 가치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Does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1951) set the territorial scope of Japan prior to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as a reference point? Compared to other peace treaties concluded after World War II,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a peculiarity. The detailed territorial terms in Article 2 of the Treaty of Peace do not seem to have any relation to each other. This clause appears to be merely a list of matters that need to be dealt with individually. Moreover, this article does not provide clear guidelines as to how far the territory of Japan exten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erritorial scope of Japa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1951). The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when interpreting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Potsdam surrender terms” which is the Japan’s instrument of surrender, become a binding criterion, and accordingly, 1894, the starting point of “violence and greed” presented in the Cairo Declaration, which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invokes, can be the standard for the scope of Japanese territory. In 1945, Japan surrendered unconditionally to the Allied Powers. Therefore, this instrument of surrender is a special case of capitulation and it is legally binding regardless of the scope of its contents. In particular,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1947 draft of the Peace Treaty tried to return Japan's territory to 1894, so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views of Roosevelt and Chiang Kai-shek were maintained until then. This part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Cairo Declaration in the 1947 draft because the Potsdam Declaration was used as the standard in the “Basic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by the Far Eastern Commission in 1947. As Dulles stated 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ing conference, the Potsdam surrender terms bind the Allies and Japan. After the signing of this peace treaty, there was also a case in which Japan regarded the terms of Potsdam's surrender term as a criterion binding on Japanese territory.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Potsdam Declaration have legal effect when interpreting the scope of Japanese territory under Article 2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other words, it could be said that there is an anti-colonial element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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