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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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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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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사업은 탐사에서 개발⋅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자본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요구되는 고위험 고수익 산업이며, 석유, 가스 및 주요 광물은 각국의 경제에 있어서 전략적 자원으로서 정부의정책과 관련 규제 법령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지국 정부의 법제는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요소로 작동한다. 최근에는 현지국 정부의 직접적인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체제의 변화와 제3국의 입법행위도 간접적으로 해외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미국Frank-Dodd법과 국제적 연성규범 체계인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를 검토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EITI 체제가 제3국의 입법을 통하여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러한 규범의 성격 변화가 해외자원개발 참여기업에게 어떠한 영향과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EITI의 구조와 미국 Dodd-Frank법 Section 1504 및 관련 소송 판결을 고찰하고 이러한 국제적법제 환경 변화가 우리나라 자원개발 산업에 미치는 함의에 대해서 고찰한다.
#미국 도드-프랭크 법 #투명성이니셔티브 #자원개발산업 #보고의무 #정보공개 #US Dodd-Frank Act #Transparency Initiative #Extractive Industry #Reporting Obligation #Disclosure *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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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C Release No. 34-67717 (File No. S7-42-10) google schola / 2013 / Am. Petroleum Inst. v. S.E.C., CIV.A. 12-1668 JDB, 2013 WL 3307114 google schola Darby, Sefton / 2009 / The Case for Company-by-Company Reporting of Data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 Revenue Watch Institute google schola Darby, Sefton / 2013 / Advancing the EITI in the mining sector: implementation issues google schola David-Barrett / 2013 /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d State-Build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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