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율국가의 수취능력, 1948~2019

신헌태; 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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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헌태 정용덕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6권 제4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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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내외 사회과학자들은 한국 국가가 높은 수준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누려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국가는 높은 재원 수취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국가의 수취능력을 두 가지 접근방법에 의해 분석했다. 첫째, 국가세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을 정량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취 규모(비중)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은 편에 속해 왔음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국가가 높은 능력과 자율성을 유지해 왔다는 통념과는 크게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과로서의 수취 규모에 대한 정량 분석에 의해서는 한국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 국가의 수취능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국가는 선호하는 시대적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국내외 재원을 신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국가의 작은 수취 규모는 국가능력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둘째, 한국 국가가 성취한 (수취능력의 측정 지표 가운데 하나로서) 지적의 발달 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에 의거하는 경우, 일본은 1위 그리고 한국은 18위로 각각 분석되었다. 반면, 세계은행 자료에 의거하는 경우, 한국은 일본 및 타이완과 더불어 서구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토지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상반된 분석 결과에 대한 적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역사적 분석을 병행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은 수천 년에 걸쳐 지적을 발전시켜 왔으나, 근대적인 지적의 발달에서 서구는 물론이고 일본보다도 늦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오늘날은 한국이 일본과 서구 나라들을 넘어 최상위 수준의 지적 제도를 발달시켜 온 것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수취능력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국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Many social scientists at home and abroad have analyzed that the Korean state has enjoyed a high degree of autonomy from civil society based on its high level of capacity. An autonomous state needs a high level of financial extract. 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extractive capacity of Korean state by applying two approaches. First, we quantitatively analyzed the proportion of the total state revenue to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Korea was among the smallest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is result is a far cry from the conventional findings that the Korean state has maintained high capacity and autonomy. Therefore, we came to conclude that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revenues to the GDP as a result of the extractive capacity has limitations in measuring the extractive capacity of the state. As an alternative, we analyzed the Korean state's extractive capacity through a historical approach. The result shows that the Korean state has been flexibly and effectively mobilizing and allocating a wide variety of possible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resources to carry out its preferred policy tasks of the time. Furthermore, we came to conclusion that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Korean state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relatively small proportion of revenue to the GDP not because of its weak capacity, but rather because of its strong capacity. Second, we also analyzed the level of development of the state-administered cadastral records as one of the indicators of extractive capacity. According to the OECD data, Japan is ranked 1st and Korea is 18th. On the other hand, the World Bank data shows that Korea, along with Japan and Taiwan, has a high level of cadastral system as West European countries. To determine the relevancy of the conflicting data, we conducted a historical analysis in parallel. As a result, the Korean state has developed its cadastral capacity for thousands of years, but its development of modern cadastral system was later than that of Japan, not to mention the Western countries. It is since the Republic that Korea has advanced beyond Japan and Western counterparts to the highest level. A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combine quantitative and historical analyses for assessing the extractive capacity and the state capacity to include it.

#The Korean autonomous state #Extractive capacity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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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건 / 2011 / 한국의 재정 60년: 건전재정의 길 / 매일경제신문사 :11~17

김성태 / 2011 / 한국의 재정 60년: 건전재정의 길 / 매일경제신문사 :199~262

김일영 / 2008 / 한국행정 60년: 1948~2008 / 법문사 :207~235

김재훈 / 2011 / 한국의 재정 60년: 건전재정의 길 / 매일경제신문사 :263~302

대한지적공사 / 2005 / 한국지적백년사 : 역사편 /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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