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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심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조성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 금융안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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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도입으로 더욱 높은 퇴출압력에 직면하게 된 미국의 중소형은행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2009~2012년 미국 상업은행들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구한 결과, 대마불사와 구제금융의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시행이후 대형은행들보다는 중소형은행들이 더욱 많이 도산하였으며, 자산규모가 작거나 위험이큰 은행일수록 부보예금 수신금리 및 수신비중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도드-프랭크법도입 이후 더욱 높은 퇴출압력에 직면하게 된 부실 중소형은행들이, 예금보험제도로 인해시장규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부보예금의 수신금리를 높여 적극적으로 부보예금을유치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실 중소형은행들이 과도하게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할 경우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퇴출압력 #중소형은행 #자금조달 #금융규제 #시장규율 #Dodd-Frank Act #Financing Behavior #Regulation #Moral Hazar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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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훈 / 2014 / 금융기관 정리체계의 국제 동향 및 시사점 / 금융안정연구 15(1):1~33 dbpia 박광우 / 2014 / 예금보험 문헌연구 : 제도개선에의 함의 / 금융안정연구 15(2):1~30 dbpia 예금보험공사 / 2009 / FDIC의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 권한 / 금융분석정보 및 세미나 자료 google schola 이재연 / 2014 / 우리나라 대형복합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안정연구 15(1):35~66 dbpia Chiu, M. / 2014 / Effects of Competition and Exit Threats on Managerial Incentives in the Financial Industry / 금융정보연구 3(1):71~8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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