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범력 제고 -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을 중심으로 -

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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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유진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9 - 2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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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제공”사건의 처분과 재결이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규범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특히, 지역으로 사건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고 많은 처분청이 소속되어 다양한 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행정처분의 유의미한 결과값을 위하여 같은 년도에 발생했던 재결을 대상으로,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주장, 처분사유. 재결사유를 비교해보고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2개월 처분. 그리고 일부인용 재결에서의 분석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유형화와 통계분석에 용이한 웹서식을 활용하여 주요한 항목을 도식화 해보는 실증연구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재결판단에 많이 활용되는 사유와 사유의 유형화와 기준, 경중이 없이 대부분 절반을 감경시켜주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합당한 재량권 행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방안의 재량기준 점수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주요항목의 요소는 동종위반전력, 청소년의 나이, 벌금, 선고, 기소, 처분여부 및 벌금액수, 신분증 검사, 경제적 사정, 판매한 주류의 량, 영세업소, 고의성 여부 등으로 고찰되었다. 이 요소들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든, 2개월 처분이든 요건의 세분화 없이 적용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타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됨이 없이 판단되고 있다. 이에 공동체 구성원의 합리적인 이해조절의 관점에서 법규범의 기준을 경중에 따른 점수제로 제안해보았다. 주요항목의 세분화에 따른 점수제는 첫째, 동종위반전력이 있다는 요소를 1차, 2차로 나누고 그 위반전력의 기간도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나이가 성년이 가까울 경우 참작해주고 있는 재결에 기인하여 그 나이별 점수를 나누었다. 셋째, 벌금･선고･기소 처분여부 별, 그리고 벌금액수에 따라 점수부여를 하였다. 넷째로, 신분증 검사에 관한 경우이다. 신분증 검사는 식품접객업자의 중요한 의무이지만 관련 영업에 따라 그 경우의 수를 신분증 검사 여부로의 이분법론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너무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례를 분류하여 그에 따라 점수화시켰다. 즉, 처음에 신분증 검사를 한 경우,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한 경우,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청소년이 기망한 경우,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소홀한 경우, 손님의 불응으로 검사를 못한 경우, 처음부터 신분증 검사를 안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다섯쨰, 경제적 사정이라는 사유로, 여러 경우로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사정 또한 가계곤란, 채무관련, 본인 및 친지 등의 질병,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분류하여 그 경중의 기준으로 점수화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지만, 소량을 제공한 경우 재결에서 참작하고 있지만, 그 소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 양을 분류하여 점수로 반영하였다. 일곱째, 재결에서의 참작사유 중 영세한 업소라는 점도 주요항목이었으나,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영세업소에 대한 면적, 규모에 따른 구분이 필요함을 점수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덟쨰, 고의성에 관한 것으로 일반기준에서 고의성 없으면 감경해주고 있으므로, 그 또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점수제에 반영하였다.

In this study, we look at how the disposition and ruling of the case of “Providing Alcohol To The Youth” in the Food Sanitation Law are applied in practice and whether they are exercised appropriately in terms of norms. Particularly,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Judgment Committee of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which has the highest number of cases and disposal agencies dealing with various dispositions, was considered as target. For the meaningful resul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long with the comparison on the applicant’s claim according to the disposition, disposition reason, and reason for ruling, we segmented the business disposition for one-month and two-months, and main items that could be analyzed in partial quote rulings. In addition,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schematize main items by using web templates that are easy to use for typology and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is, new legislative measures are proposed to ensure that reasonable discretion can be exercised on the reason that is much used in judgments, the typology and criteria of reason, and a case that mitigates almost half of the sentencing without seriousness. The likes of homologous violation power, juvenile age, fines, sentencing, prosecution, disposition and fines, identification test, economic assessment, amount of alcohol sold, small business, and deliberateness are considered as factors of main items. These factors are applied without the segmentation of requirement, whether it is a one-month disposition or a two-month disposition, so that it is judged being inconsistent with specific validity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us, we have proposed the criteria of law enforcement as a scoring system according to severity from the viewpoint of the rational understanding of community members. The scoring system according to subdivision of main items is as follows. First, the factor of homogeneous violation was divided into first- and second-level, and the period of the violation power was also classified. Second, the age-based score is divided in line with the ruling of the adolescents, which is being taken into account, if the age of the adolescents is near the adulthood. Third, according to the fines, sentences, indictments, and fines, scores were given. Fourth, it is the case of identification check. The identification check, which is an important obligation of food service operator, but there are too many cases to consider the number of such cases as dichotomous due to the related business, so the cases were classified and scored accordingly. In other words, they are classfied as in case of ID(identification) cad check at first, even with the ID card check, in case of forged and tampered ID card by the juvenile, even with ID card check, in case of the deceiving by the juvenile, even with ID card check, in case of negligence, in case of non-ID card check due to the visitor’s refusal, and in case of non-ID card check, non-ID card check from the beginning. Fifth,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various cases for the reasons of economic circumstances. The economic situation is classified as the difficulty of household, the debt related, the diseases such as oneself and relatives, and the only means of livelihood, for which the scoring was done according to the criterion. Sixth, young people have been offered alcohol, but if small quantities are provided, they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re-evaluation, but the small quantitative standards are not clear. Therefore, the amount was classified and reflected in the score. Seventh, it was a major factor that it was a small business among the reasons for consideration in the judgment, but such standards were not proposed. Therefore, it suggested that the size of small businesses and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size should be scored. Eighth, it is related to intentionality. The mitigation applies if it is not intentional in the general standard so that this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c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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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A. Doan / 2002 / Learning to map between ontologies on the semantic web / Eleventh Interna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

Douglas Holmes / 2002 / eGov : eBusiness Strategies for government / Nicholas Brealey Publishing

M. Chissick / 2004 / E-Government : A Practical Guide to the Legal Issue / Seet & Maxwell

국민권익위원회 / 2014 / 2014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워크숍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류광해 / 2013 / 충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 분석 / 법학연구 24 (1) : 193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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