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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1 - 2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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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난이 점차 대형화･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을 사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에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의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안전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적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즉, 정부 지원하고 있는 막대한 재정에 견주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재난안전 R&D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R&D 성과의 관리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법제도, 자원, 전문기관의 분석틀을 재난안전 R&D를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합동 최소자승법과 퍼지셋 결합요인분석을 통해 영향요인과 결합요인을 확인하였다. 합동 최소자승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 과학성과, 경제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법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성과와 기술성과가 2차적 성과인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기술성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퍼지셋 결합요인 분석결과, 연구성과, 과학성과, 경제성과 모두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법제도와 전문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경제성과에만 해당하며,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자원이 적으며,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재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의 안전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또한, 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는데 있어 조직의 관리적 노력, 즉,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을 확보하여 적절히 배분하고, 사업단위로 적절히 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닌다.
#Disaster safety R & #amp # D performance #legal system #resources #managemen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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