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 -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사건을 중심으로 -

이부하

법과 정책연구

2014 .01

신자유주의와 생활문화양식의 변화 : 한국 사회 그리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김의수

지역사회연구

2000 .06

처분시 적용법령(행위시법·처분시법)의 문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19 .08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 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김종덕

법학연구

2014 .09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조기영

동북아법연구

2017 .01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특히 영국형법에서의 불이익변경문제를 중심으로 -

이훈동

비교법학연구

2004 .02

Neueste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zum Arbeitsrecht

Rolf Wank

노동법연구

2009 .0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

박경철

법학연구

2016 .08

판례의 의의와 ‘판례변경판례’의 소급효

김성돈

형사법연구

2015 .01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박진완

공법학연구

2006 .02

최근 독일판례에 있어서의 保證人 保護

후베르트 뒤르펠 ,  林建勉

동아법학

1999 .04

흡연권 규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 : 서울특별시의 이른바 길거리 금연조례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김성수

공법학연구

2012 .02

점유취득시효의 법률관계

尹庸碩

법학연구

2001 .12

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하태영

동아법학

2006 .06

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 - 대화이론에 기초하여 -

이준일

법철학연구

2001 .12

권위주의시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소급효금지원칙

허일태

동아법학

2002 .10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차진아

고려법학

2018 .01

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변종필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판례분석

엄동섭

서강법학

20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