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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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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법학회 비교법학연구 비교법학연구 제3집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245 - 25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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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論

2. 不文法主儀와 罪刑法定主義

3. 英國의 刑事判例와 遡及效禁止

4. 美國의 刑事判例와 遡及效禁止

5.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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