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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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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청소년의 탈학교(脱学校) 선택과 등교거부 현상에 대한 대안학교의 법 리를 일본의 교육정책을 통해 비교연구하였다. 일본 대안교육의 현황과 방향을 고찰 하여 한일 공통의 교육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 대안학교는 법령에 근거한 인가형 대안학교와 제도권 밖의 비인가형 대안학교로 구분되지만 아 직 대안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법률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최 근 ｢교육기회확보법｣(教育機会確保法)을 제정하여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교육기회확보법｣과 프리스쿨(フリース クール)에 관하여 분석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입법론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의 증가는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임을 인식하고, 학교의 다양화와 교육의 본질 회복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교육과 정을 포함한 학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받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학력 인정만 큼은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적으로는 특히 경 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등교거부 학생 을 위한 일본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식의 대안교육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 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대안학교 문제를 향후 다양한 공교육과 교육의 본질 회 복에 필요한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
#Alternative Schools #Alternative Education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 #the Educational Opportunity Law #Free School #Tokyo Sh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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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실 / 2016 / 일본의 공교육 개혁과 학습자 중심 교육의 전개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2):91~113 dbpia 이학춘 / 2017 /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법학연구 25(4):205~229 dbpia 교육부 / 2014 / 2014년 교육기본통계 google schola 교육부 / 2014 / 2014년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계획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2016년 교육기본통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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