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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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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9 - 1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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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동법의 적용대상을 분석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서 여성이 어떻게 배제되어 왔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은 공적 영역에서 ‘사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이 대부분인 가사사용인,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가내노동자 등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둘째, 사업장규모, 근로시간, 업종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노동자가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보다 늦게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거나, 여전히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법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우선 보호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성 배제는 언제나 ‘법의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정당화되었고, 차별로 인식되지 않아 왔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별 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동법 #법적용제외 #성별 효과 #법의 여성배제 #여성노동 #The Labor Act #the Effect of Gender Distinc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bor Act #Exclusion of Women #Women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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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A Study of Ideology and Legal Reform : 1560 ~ 1578 google schola / 1985 / Equality and Difference: The Case of Pregnancy 1 : 1 ~ 38 google schola / 1986 / “The Invisibility of Women in Labour Law Gender-neutrality in Model-building ”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 377 ~ 392 google schola / 19861993190-207 / A Way Out of the Maternity and the Workplace Debate google schola / 1988 / 제정배경과 실무해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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