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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61 - 1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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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6년에 제정한 ｢국가재정법｣에서 2010년의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성인지 예산의 실시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 범주, 분석유형들을 조사하고, 기존연구와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성인지 예산을 고려한 경제모형을 살펴서 우리나라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고 완성도가 높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려면 다음의 4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성별통계를 구축해서 여성들의 요구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데이터의 이용제약성을 완화하여 정밀한 성인지 예산분석을 해야 한다. 둘째, 행정조직의 모든 구성원들과 수행체계 내에 성인지 관점을 확대시키고 정부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행정혼란을 막고 행정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작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국민들에게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목표, 편익을 알리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성인지 예산 #성중립성 #거시경제모형 #재정정책 #gender budgeting #gender neutral #macro economy model #fis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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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lender, D / 1996 / The first Women's Budget, Institute for Democracy in South Africa(IDASA) / Creda Press google schola Budlender, D. / 1998 / How to Do a gender-sensitive budget analysis: Contemporary research and practice /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google schola Budlender, D. / 2000 / 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s Budgets in the South / World Development 28 (7) : 1365 ~ 1378 google schola Budlender, D. / 2002 / Gender Budgets Make Cents: Country Studies and Good Practice / The Commonwealth Secretariat google schola Elson, D. / 1995 / Male Bias in the Development Process: an Overview, In Male Bias in the Development Process(Second Edition)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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