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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이 전격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각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정부가 2012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지만, 그 인식과 준비는 거의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상황에 맞추어 그 효과적인 추진과 시행방향을 실천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부산시를 사례로 지방정부의 성과예산서에 적용이 가능한 성인지 정책사업의 대상과 기준은 전문가에 의한 델파이 기법으로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여성정책 사업, 성별분리통계 확보가능 사업, 집합적 편익사업 등 9가지로 선정했다. 성인지 예산서 적용 가능 사업은 전문가에 의한 정책델파이 3 라운드를 통해 부산시 2011년도 개별사업 중에서 193개 사업(8.3%)이 선정되었고, 전체예산 대비 4,247억원(6.1%)의 사업들이 추출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성공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성인지 예산대상사업의 선정 기준과 단위의 적정성 확보, 현재 시행 중인 성별영향평가사업과의 연계, 성인지 예산 적용에 대한 관련 공무원과 시의회의 인식 공유,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정책통계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론적 의의와 발전과정
Ⅲ. 연구대상과 준거의 도출
Ⅳ.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의 현황과 도입모델
Ⅴ.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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