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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진 (계명대학교) 김은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집 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25 - 1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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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와 실행방안의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추진체계의 기본적 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성의 대안들을 검토, 분석하였으며, 실행방안의 대안적 전략들을 제시하고 실행과정상 주요 활동들의 내용과 대안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지 제도의 추진체계 형태와 추진활동의 범위 등은, 기획재정부와 여성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추진체계 구축 시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지 예산분석과 예산반영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업부처의 역할분담 체계화가 요구된다. 초기에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며 추후 그 형태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하향식, 상향식, 절충식 실행전략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적 현황을 고려하여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행의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실행전략을 설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실행과정 관련 주요 활동들 - 과제선정, 부처선정, 사업선정, 예산분석 등 - 에 대해서도 각각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와 연계 문제, 그리고 성별분리통계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성인지 예산 실행전략 #성인지 예산 분석 #Gender-responsive Budgeting #Organizational Systems for Gender Budget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Gender Budgeting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성인지 예상제도 추진체계
Ⅲ. 성인지 예산제도 실행방안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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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경희 / 2006 / 양성평등정책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석준 / 2000 / 뉴거버넌스 연구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양희 / 2006 /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 연계와 지원방안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포럼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영옥 / 2004 / “4개 부처 ‘성인지 예산’ 시범분석: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노동부”. 여성부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영옥 / 2007 /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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