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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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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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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9 - 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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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제정된 중국근로계약법은 1994년에 제정된 노동법의 제3장인 근로계약의 장을 특화시킨 법이다. 근로계약법은 노동법의 내용을 대체한다. 중국근로계약법은 노동법에서 미처 다하지 못하였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그 주로 하고 있다. 이는 1978년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종신고용제도의 폐지를 통한 전면적 근로계약제도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근로자 전원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제로 전환하면서 계약기간의 단기화 등으로 고용이 불안하게 되고, 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타파하고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계약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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