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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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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1 - 1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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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보호관찰(MOPIS)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의 도입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되었으나, 피해자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회복적 사법제도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회복적 사법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적 사법을 기원으로 하여, 오늘날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가족단위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ing),’ ‘양형 모임(Sentencing Circles)’의 세 가지 모델이 주로 시행되고 있고, 그밖에 금전배상(restitution),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보상(reparation)의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한국 보호관찰에서도 회복적 사법이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피해자와의 만남 프로그램, 교통사범 교육현장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초청, 가정폭력ㆍ성구매자ㆍ성폭력행위자 수강명령에서 피해자와의 만남, 판결 전 조사 및 결정 전 조사, 사회봉사명령 등이 회복적 사법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회복적 사법 관련 조항이 강화되었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범죄통제와 범죄자 재활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보호관찰 #회복적 사법 #수강명령 #판결 전 조사 #사회봉사명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Probation #Restorative Justice #Order to Attend a Lecture #Investigation before the Judgment #Community Service Order #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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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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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eachey / 1989 / The Kitchener Experiment, Mediation and Criminal Justice: Victims, Offenders and Community / Sage : 14 ~ 16 google schola E. F. McGarrell / 2001 / Restorative Justice Conforences as an Early Response to Young Offenders / OJJDP google schola G. Johnston / 2002 / Restorative Justice : Ideas, Values, Debates / Willan Publishing google schola 곽영길 / 2008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2) : 9 ~ 38 google schola 김은경 / 2007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Ⅰ)(Ⅱ)(Ⅲ)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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