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3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친일행위의 대가로 토지를 얻었으며, 그 토지는 후손에게 상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의 국가귀속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경험하고도 해방 이후에 과거사청산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과거청산을 한 국가의 법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법규와 비교하고 있다. 과거청산을 위한 외국법률은 물적 청산에 한정하여 연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청산하기 위하여 법률을 마련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본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증가하자, 초기에 법원은 이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었다. 후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들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토지의 소송에 관한 판례를 시기를 나누어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별법 제정 전에는 그 후손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특별법 제정 후에는 패소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한 토지는 사정에 의한 취득이 많으며, 위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법원은 사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법의 시행 전·후 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토지를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하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의 효력발생시기 및 선의의 제3자의 범위가 논의된다. 이 경우 국가는 특별법 제3조 1항 단서에 의하여 그 토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으나, 그 후손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국가에 귀속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매매대금의 환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입법마련이 필요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토지 소송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친일파 #친일재산 #국가귀속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선의의 제3자 #토지매매대금의 국가귀속 #Land Lawsuit by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 #Property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Confiscation by the State #Redemption of the Property of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Bona-Fide Third Party #Confiscation of Land Sales Price by the Stat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진철 / 1994 / 나찌법률가들의 역할과 청산문제 / 법과사회 (11) google schola 국제사법위원회 / 2004 / 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 google schola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2007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해설 google schola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2009 /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현황자료 google schola 박용석 / 2006 / 친일후손의 토지소유권의 회복주장과 소급입법에 의한 불허에 대한 평가 / 토지법학 (22) : 259 ~ 27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