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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4
- 수록면
- 177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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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하여 재산조사위원회가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최근 선의의 제3자의 부동산취득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대립하고 있으나, 특별법 시행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일재산국가귀속
Ⅲ.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절차
Ⅳ.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현황
Ⅴ. 친일재산 국가귀속 관련 판결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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