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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친일재산의 조사에 따른 지적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국가귀속업무는 역사적 정의구현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가적 과업으로 지적부서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계기가 되어 의원입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과 함께 시작되었다.
친일재산의 조사는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및 조사 ② 가계도 작성 ③ 친일 재산의 사전조사 ④ 조사개시결정 및 본 조사 ⑤ 국가귀속의결의 순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지적은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친일행위자 및 그 후손의 재산 조회와 대상 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현지조사, 지적정리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친일재산조사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 위한 국민공감대형성,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은닉국유재산의 조사업무 등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이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향후 지적의 발전과 선진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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