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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 - 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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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함께 출범한 노태우 정부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었다. 권위주의 잔 재 청산과 경제정의 실현, 남북관계 개선 등이 그것이었다. 이 과제들은 모두 상당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예비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분점정부 하에서 노 정부는 그런 갈등을 관리할 경험과 능력이 모두 부족했다. 3당 합당으로 단점정부가 된 후에는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 보다는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수가 많았다. 그 결과 중요한 과제들 대부분이 노 정부에서는 해결되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지고 말았다. 노 대통령은 과도기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민주화 과정 자체가 역전되지 않도록 한 점은 인정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의 소극적·수동적 리더십은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연시켜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점에서 그의 통치기 자체가 과도기였지만 그의 통치스타일도 과도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 #갈등관리 #민주화 #87년 체제 #북방정책 #5공 청산 #Rho Tae Woo Government #Conflict Management #Democratization #'87 Regime #Nordpolitik #Liquidating the 5t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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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Jang Jip / 1993 / Political Cleavages in South Korea / Cornell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Oberdorfer,Don / 2001 /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vised edition / Basic Books google schola 김일영 / 1999 / 지역주의의 또 다른 배경: 지정학적 요인과 야당 내부적 요인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 (2) google schola 김일영 / 2003 / 주한미군 / 한울 google schola 김일영 / 2004 / 참여민주주의인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인가 :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과 포퓰리즘 논란 / 의정연구 10 (1) : 115 ~ 1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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