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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8-21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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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시각장애인 안마업 위헌판결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시 제기되었던 의문사항을 중심으로 대한안마사협회에서 공단에 의뢰한 쟁점질문 10개에 대한 답변자료 이다.
본 자료에서는 다양한 장애유형이 존재함에도 시각장애인에게 유보직종을 준 이유와 근거, 한국과 외국의 시각장애인 유보직종 현황 , 미국의 랜돌프세퍼드법의 제정배경, 시각장애인 직종으로 안마에 관한 교육, 취업체계가 있는 나라, 적합직종개발사례 중 안마업의 비중, 시각장애인이 직업을 갖는데 정보접근 및 시력으로 인한 한계, 현행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에 관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목차

[목차]
[요약]
I. 왜 시각장애인에게만 유보직종이라는 특권을 주었나?
II. Q&A
1. 시각장애인 외 타 장애인의 경우에 유보직종이 있는가?
2. 시각장애인에게만 유보직종을 준 이유, 근거는 무엇인가?
3.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4. 시각장애인 적합직종 중 안마업의 비중은?(공단사례 중심)
5. 시각장애인 속기사 몇 명 교육해서 몇 명 취업되었나?
6. 시각장애인이 정보접근, 시력으로 인해 직업을 갖는데 한계는?
7. 일반인에 대한 노동능력 평가 시 읽고 쓸 때 신체적 핸디캡이 있느냐가 평가의 잣대가 되는가?
8. 현행 장애인 촉진 법률에 있는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시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9. 경증, 지체장애 위주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용통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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