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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6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9 - 38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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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동질성이 먼저 확보되지 않은 통일은 때로는 내전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위험마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통일에는 사회의 동질성 확보가 우선일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 공산제체의 안정성 바탕 위에 경제적 자본주의를 접목하여 이룬 고도성장에 이어 도래할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유교적 이념을 동원하여 지도부에의 복속을 유도하고 ‘중국 굴기’라는 현실적 목표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 내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장기플랜이자 대만과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에의 효율적인 접근방안이기도 하다. 곧 ‘중국 굴기’라는 강력한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유교이념을 정치체제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중국 체제의 영속성을 도모하고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통일에의 주도권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위와 같은 초강대국으로의 성장을 바탕으로 동시에 대만과의 시민사회의 동질성 확보를 가교로 하여 대만과의 통일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사실 兩岸의 경우는 中華思想을 공유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고의 대전제에서 통일을 향한 兩岸의 전략전술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공산주의를 통해 체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개혁개방화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자본주의와 유교이념까지 활용하고 있으니 대만과의 관계에서 시민사회의 동질성은 이미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패턴 내지는 정치적 엘리트의 양성방안만이 다를 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체제가 장기적 성장의 지속이 가능할 것인지가 통일전략상 주도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양안은 이미 장기플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는 그 사정이 중국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북한은 1인 세습독재사회로 자유의지를 가진 자는 최고 존엄자로 불리는 1인일뿐이고, 시민적 자유란 개념은 존재조차 하지 못하는 폐쇄병영사회인데 그 경직성은 더 굳어가만 가고 있다. 그럴수록 남북한 사이의 시민사회의 동질성회복은 점점 더 불가능한 것이 되어갈 것이고 그 대립적 긴장상태는 더 높아만 가 극단적 대립상태는 언제든 조성될 여지가 많은 것이다. 위 극단적 적대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남북 사이에 탈이념적 분위기 조성이 먼저일 것이나, 북한은 1인 세습독재체제이므로 스스로의 체제변화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것이다. 노력으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북한 내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집단지도체제로의 체제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곧 남한의 통일전략은 남북경협 등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면서 북한 내부의 체제변화가 일어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비교론적으로 兩岸統一의 관심사가 시기론이라면 남북한의 통일의 관심사는 방법론 내지 내용론인 것이다. 중국이 통일에의 여정으로 들어섰다면 남북한은 당분간은 전쟁억지에 급급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때가 되어 백두혈통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될 때, 그것으로 우리도 통일에의 여정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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