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평가와 신형관계(新型關係)를 위한 정책제언

황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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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53집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87 - 2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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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민간교류의 확대, 경제관계의 밀착, 외교안보이익의 접점 찾기, 정치교류의 격상 등 큰 발전을 이뤄왔다. 양국관계는 양적으로 발전할수록 질적으로는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은 중국을 남북통일을 위해, 현재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협력대상으로 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침탈하며, 남북통일과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경제협력의 경쟁측면이 강해지면서 경계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한중관계를 미중관계의 큰 틀에서 접근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킨다는 시각이 많다. 때문에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해 호감도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발전은 역사적 추세인 만큼, 너무 한 상황에 매몰되거나 한 국면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양국 관계의 펀더맨틀을 보강하고 갈등과 오해가 발생해도 대화와 소통으로 해소 가능한 고효율(高效率), 고질량(高質量), 정능량(正能量)의 신시대 신형한중관계(新型韓中關係)를 수립해야 한다. 신형한중관계란 “서로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기대는 낮춰 잡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로의 전환”을 말한다. 과도한 기대 대신 거품을 뺀 한중관계의 신창타이(新常態)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즉 양국은 철학과 문화에 공감대가 많고 안보와 경제에 이익을 공유하며 중장기 비전과 단･중기 정책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만큼 양국관계는 역사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92, Korea-China relations have made great strid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civilian exchanges, close economic ties, finding commons in diplomatic and security interests, and promoting the political exchanges. While such close bilateral relation is continuously developing in quantity, it is qualitatively exposed to complex and various difficulties. Korea-China relations are falling into a dilemma. In Korea’s perspective, China is a partner in terms of Korea’s unification, in reducing current North Korea’s threat, and in generating economic benefit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is also considered that China is not sufficiently active in either Korea’s unification 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that China is encroaching Korea’s history and culture. Moreover, the rising competitiveness in economic cooperation is raising the wariness toward one another. Furthermore, as in a larger perspective, such as in the relations of the US-China, China-North Korea, or North-South Koreas, a number of views are interpreting that Korea is sacrificing its national interest when it comes to Korea-China relations. This becomes the base of Korean’s low likability toward China.
Korea and China should make an approach in longer historical perspectives at a calm pace. As the bilateral relationship development is on a historical trend, there is no need to be harsh in a partial situation or fall in joy or grief too seriously. It should be rather become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fundamentals of bilateral relations and establish the New type of Korea-China relations, pursuing the high efficiency, massive quantity, and positive energy, that can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and communication in the event of conflicts and misunderstandings. The New type of Korea-China relationship refers to “the transformation into a relationship that allows the un-affordable expectations of each other to be lowered but ensures continued development”. Instead of the excessive expectations, both should exclude the bubbles and make a soft landing of a ‘new normal’ in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short, as two countries have multiple consensuses on philosophy and culture, as they can share interests in security and economy, and that they can cooperate in mid- and long-term visions and short- and mid-term policies, Korea-China’s bilateral relations should be viewed in a prospective and a longer perspective.

#신형한중관계 #경제교역 #사회문화 #외교안보 #국내정치 #new type of Korea-China relations #economic relations #socio-culture #national security #domestic politics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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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휘 / 2017 / 6.29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 / 푸른길

이기완 / 2011 / 1990년 이후 한국의 정치동학과 한미동맹 / 국제관계연구 16(1):5~29

이병종 / 2014 / China’s National Image in Korea’s Newspapers: Assessing China’s Media Diplomacy in Korea / 세계지역연구논총 32(3):191~219

이정남 / 2011 / 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동맹관계의 동학 / 평화연구 19(1):125~154

이태동 /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의 첫 단추: 공동의 인식과 조사, EAI 논평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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